월성 원전 영장에 갈라진 여야... “정치수사” vs “검찰소임”

윤석열 복귀작 '원전 수사' 놓고 여야 온도차 극명
與 "구속을 위한 수사... 문재인 국정과제 동력 저하"
野 "권력수사 성역 있어선 안 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직후 월성원전 1호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야망을 위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권력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맞받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혐의를 바꾸면서까지 ‘구속을 위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의 정당한 정책 영역까지 검찰의 칼날이 향할 순 없다.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으로선 윤 총장의 월성원전 1호기 폐기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 승인이 문재인정부를 겨눈 수사 차원으로 보고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위원 전원 명의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도구 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기, 윤 총장의 정치공작은 더욱 무모함의 극을 달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해당 혐의가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졸속으로 감행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국정운영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며 월성 1호기를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명백한 의도”라며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수사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정치 쟁점화로 수사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경계하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싣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권력수사에 절대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종기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함으로써 월성1호기 수사방해의 주체가 바뀌었다”며 “검증절차 없이 바로 차관에 임명하는 것을 보면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는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용 인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부대변인은 “이제라도 측근들에게 수사방해로 비춰지는 행동을 금지시키고 윤 총장에 대한 신임 여부와 그 이유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여야 모두 탈원전 정책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노후성과 안전성에서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결정이 이미 법원에서 난 상황임에도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하고 있다”며 “탈원전 담론을 뒷걸음질치게 만들 수 있는 정치적 검찰의 행위에 우려스러움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