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8대 목표 제시, 과학기술 역량 강화 등

경제 거품 억제가 관건

중국이 경제 거품이 폭발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내년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독자적 산업 공급망을 구비하는데 집중하기로 기본 원칙을 결정했다. 동시에 내수를 확대하면서도 꾸준한 개혁, 개방을 통해 사회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기로 방향도 정했다.

18일 3일 일정의 막을 내린 2020년 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언하는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주석./제공=신화통신.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 최고 지도부와 중앙위원, 중앙 및 국가기관의 관련부서, 모든 성과 자치구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부터 18일까지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 이같은 원칙을 확정했다. 이외에 6개의 중점 추진 사항도 제시, 총 8개를 내년도 경제 관련 국정 과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내년도 경제 운용 방향은 중국이 지난 10월말 당 제19기 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기 5중전회)를 통해 밝힌 14차 5개년 경제개발(2021∼2025년) 계획과 2035년까지의 장기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계획으로 볼 수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로 고생한 만큼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회의에서 “전염병과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많다. 경제 회복의 기반이 확고하지 않다. 내년도 세계 경제 상황도 복잡하고 가혹해질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전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이 중국 현대화 추진의 과정에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면서 거시 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보인다. 이와 관련, 베이징대학 경제학과의 차오펑치(曹鳳岐) 교수는 “내년은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열을 경계해야 한다. 회의에서 강조된 내용들은 당국이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면서 회의의 결정 사항을 높이 평가했다.

중국은 내년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려진 올해와는 달리 내년에는 경제가 폭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을 넘는 10% 가까운 성장을 하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진다. 거품의 도래로 오랫동안 고생할 가능성도 높다. 올해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무려 8개나 되는 공격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중점 추진 사항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