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연립 등 소규모주택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 방안 필요”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 서면 인터뷰
"용도용적제 개선, 주택사업자 경영여건 지원, 주택공제조합 등 시급한 현안"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도시건축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사진>은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취임 1주년 취임 서면 인터뷰’를 통해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 주택사업자 경영여건 지원 방안 마련, 주택공제조합(가칭) 등과 함께 이것이 주택업계 가장 시급한 당면현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소규모주택 단기공급 활성화를 위해 △일조권 확보 위한 정북방향 건축물 높이제한과 채광확보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연립·다세대주택 법정주차대수 완화 등을 언급했다.

박 회장은 “연립·다세대주택 법정주차대수 일률적 완화가 어렵다면 직주근접 경향이 강한 역세권으로 한정해서라도 시행해야 한다”며 “또 현재 공동주택에 기계식 주차장 불허로 비아파트 공동주택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법정주차대수 중 일부를 2단 기계식 주차장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도심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용적제 개선도 필요하다”며 “용도용적제가 개선되면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 효과는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회장은 또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주택사업분야에만 유일하게 공제조합이 부재하며 중소·중견 주택업체들을 위한 전문보증기관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제조합이 설립된다면 향후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발전적 경쟁·보완관계를 유지해 보증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향후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정부의 그동안 주택 공급은 충분하지만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시장이 왜곡돼 있다고 인식해 고강도 집값 안정대책을 지속했다”며 “그러나 공급은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필요로 하는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서울은 집을 지을 택지가 거의 고갈된 만큼 주택물량 공급 뿐만 아니라 새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심 재개발과 아파트 재건축 등의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건설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만큼 주택공급 위축으로 주택건설산업이 침체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적 환경이 엄중한 상황이다. 국가경제 활력을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다소 우려스러운 입장도 내놨다.

박 회장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변창흠 신임 국토부장관이 주택공급확대를 언급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설 이전에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힌 것”이라며 “부디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역할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