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정부에 ‘외국국적 유아 학비 지원’ 건의

조희연 "모든 아동에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 보장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월 26일 다문화 학교인 서울 용산구 서울보광초를 방문, 방과 후 다문화 한국어반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에게도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제안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건의’ 안건이 가결돼 이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이번 안건은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의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의 한국 국적 유아에게 공립유치원 월 13만원, 사립유치원 월 33만원의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외국 국적 유아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 지침’에 지원제외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지원받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유아학비 지원 지침 개정을 제안한 것은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국적을 이유로 학생 간 차별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 돌봄과 비대면 학습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이 외국 국적 학생에게 제외되자 자체 예산으로 이를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는 지난해 3월말 현재 667명이며, 전국적으로는 총 4211명이 재원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도움과 공감으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안건이 통과됐다”며 “정부가 외국 국적 유아학비 미지원 문제를 비롯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미지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