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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위, 23일 중간간부 인사 논의…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인사”

檢 인사위, 23일 중간간부 인사 논의…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인사”

기사승인 2021. 06. 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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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제개편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예정…전후로 인사 단행될 듯
최대 포인트는 권력형 비리 사건 담당 부장검사 교체 여부
일각에서는 "인사위 요식행위 불과할 듯" 전망도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YONHAP NO-177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법무부가 오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위원들에게 인사위 개최를 통보했다. 다만 위원회 개최 시각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원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에서는 중간간부 인사의 인사 기준과 원칙을 의결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중간간부 인사안을 두고 회동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김 총장과의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 “또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며 김 총장과 인사안에 대한 협의를 이미 마친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가오는 인사위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날 인사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검찰 직제개편안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임을 고려할 때, 국무회의 전후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변동사항도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국무회의에서 통과 전 직제개편을 반영한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 같다”며 “역대 최대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의 관심포인트는 주요 권력형 비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의 교체 여부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수사팀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권력형 비리 의혹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의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이 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미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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