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인 60조7995억원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내년 국토교통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7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지난해 본예산 대비 3조7420억원 증가한 규모”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 38조82억원이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원이 편성되면서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원 등 계획 수립·공사비 등이 편성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에 총 8330억원이 마련됐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307억원이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경우 200억원 규모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연구개발도 5788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 확대로 올해 1조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액된 2조1819억원이 확정됐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21만가구 공급과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 반영으로 인해 올해 대비 3조1539억원 증액된 22조7613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 821억원,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지난해 대비 364억원 증액된 1091억원으로 편성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총 597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존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예산에 125억원이, 화재성능보강·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에 546억원이 편성됐다.

건설현장 사고·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현장점검 등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는 605억원이 투입된다.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4808억원으로 편성됐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은 올해 대비 5462억원 증액한 1조9278원으로 편성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378억원으로 증액됐다. 광역 BRT 사업은 성남 등 5개 노선 추진을 위해 156억원을 투자한다.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166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내년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토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