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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주, 백신 미접종자에 ‘보건세’ 부과…“금액 상당한 수준”

캐나다 퀘벡주, 백신 미접종자에 ‘보건세’ 부과…“금액 상당한 수준”

기사승인 2022. 01. 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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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 Outbreak Canada <YONHAP NO-0669> (AP)
2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의 한 쇼핑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로 한산한 모습이다./사진=AP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늘고 있는 캐나다 퀘벡주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보건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당수 진행된 가운데 여전히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이 남아있어 재정적 부담을 가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프랑수아 르코 퀘벡주 총리는 이날 몬트리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특별한 의학적 사유 없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도 맞지 않는 이들에게는 보건 분담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세가 적용된다면 캐나다에서 백신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퀘벡주가 최초가 된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85% 이상의 퀘벡주 주민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약 12.8%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사례의 절반은 미접종자가 차지하고 있다.

르코 총리는 “보건세의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백신을 접종한) 90%의 국민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병원 의료진에 부담을 지우고 대다수 퀘벡주 주민들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있어 ‘승리의 열쇠’라며 “이것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성인들을 상대로 보건 분담금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캐나다에서는 하루 3만여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퀘벡주는 그 가운데서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까지 퀘벡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은 1만202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퀘벡주에서만 87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2742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미 퀘벡주의 최대 도시 몬트리올의 병원 수용률은 한계에 다다라 코로나19와 관계없는 환자들은 제한을 두고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수술의 80%가 중지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퀘벡주는 지난주부터 대마초와 주류 구매를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패스 요건을 3차례 접종을 강화할 방침이다.

퀘벡주 외에도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재정적 처벌을 부과하는 움직임이 지구촌 곳곳에서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리스는 이달 말부터 백신을 맞지 않는 60세 이상에게 매달 100유로(약 13만5000원)을 청구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에 따른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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