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핵실험 징후 북한, 러 침략 지원 벨라루스, 국가비상사태 대상 재지정

바이든 대통령, 북한·벨라루스,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 지정 연장
"북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북 도발적·불안정·억압적 행동·정책"
미 대통령, 국가 위기 발생시 비상사태 선포, 행정 권한 확대

그레이스 멩 민주당 하원의원(왼쪽)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국립 아시아·태평양 미국인 역사문화 박물관 설립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H.R.3525)에 서명한 펜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부터)·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마크 타카노 민주당 하원의원·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 지정을 연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는 벨라루스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반도에서 무기 이용 가능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성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그리고 교역국을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외교정책·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이 지속적으로 되는 북한 정부의 기타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을 그 배경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 때문에 북한에 관해 대통령령 13466에서 선언된 국가비상사태 대상 지정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미국은 2008년 6월 26일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한 뒤 연장해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우려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첫 대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등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적절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에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과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벨라루스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대상 지정도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벨라루스 정부의 특정 구성원들과 다른 인사들의 행동과 정책, 그리고 벨라루스 정권의 유해한 행동과 장기간 학대가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에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