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핵실험에 안보리 및 미국 등과 독자 제재 추진

정부 고위관계자 "북 핵실험시, 미국 등 동맹과 독자제재 추진"
"중러, 거부권 명분 사라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가능성"
방미 박진 외교, 국무·에너지·상무장관, 상·하원의원, 전문가 면담 광폭 행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를 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명분이 사라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울러 안보리 대북제재와 별개로 미국 등 동맹이 참여하는 독자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전날 오찬을 포함해 2시간 30분 동안 만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 요소를 담은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미국 주도의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이 찬성했음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것과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미 외교장관이 안보리뿐 아니라 독자적인 제재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고, 중국과 전략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북한 문제에 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한국과 차이가 있다면 이를 좁히기 위해 전략 소통이 중요한데 이는 한·중이 모두 이해하고 있는 점”이라며 지난달 17일 약 1시간 15분 동안 화상 통화를 한 박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만나 한·중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전술핵 사용마저 거론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한미 양국의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전날 박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 뒤 적절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 조정에도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대담에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며 “한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섰고, 현재 우리의 대비 태세가 진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칼 차관은 “대비 태세와 관련한 어떤 조정도 한국 및 일본과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질 것”이라는 원칙도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가운데) 1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 쿤스 민주당(델라웨어주)·빌 해거티 공화당(데네시주)·존 오소프 민주당(조지아주) 상원의원·조태용 주미 한국대사와 조찬 회동을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고위관계자는 향후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29∼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한·미·일 3국, 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 모두 참석 여부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다자 정상회의 계기에 관련된 정상들이 만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뒤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어서 정상 간 회동을 통해 정책 공조를 다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

관계자는 전날 박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한 것이 일본의 한국 수출통제 등 다른 현안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을 상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지소미아가 앞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반론적 차원”이라고 답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5월 9일 서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박 장관은 방미 기간 카운터파트인 블링컨 장관뿐 아니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와 함께 의회의 상·하원 의원, 싱크탱크 인사들과 공식 면담뿐 아니라 조찬·오찬·만찬을 하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만큼 한미동맹의 폭과 깊이가 확대·심화, 안보 동맹에서 경제·기술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 관계자는 박 장관이 영어에 능통하고 정치인 특유의 화술이 뛰어나 면담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