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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16조+α’ 국유재산 매각 추진…경제선순환 유도

정부, 5년간 ‘16조+α’ 국유재산 매각 추진…경제선순환 유도

기사승인 2022. 08. 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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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팔아 나라살림에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원+α 규모 매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해 매각·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 수준으로, 이 중 94%(660조원)는 행정재산이고 6%(41조원)는 일반재산이다.

행정재산은 청·관사·도로·하천 등 공공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으로 각 소관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행정재산이 아니어서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 중 일반회계 재산(38조원) 대부분은 기재부에서(34조원), 특별회계·기금 재산(3조원)은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일반재산을 적극 매각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경기 성남 수진동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재산들을 모두 매각하면 약 2000억원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후 5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은 매각한다. 이같은 재산은 현재 11건 정도이며 대장가가 약 900억원에 달한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000억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토지, 건물 등 모든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범부처 국유재산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이를 통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재산은 즉각 용도폐지에 나서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활용률이 낮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재산은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입 시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은 온비드(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를 통해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한다. 예상 매각가격이 높은 국유재산은 별도 TF를 꾸려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투자설명회도 개최한다.

정부는 즉시 매각하기 곤란하거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국유재산은 적극 개발해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높은 사업성이 있지만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서는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하고, 대지면적 500평 이하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는 여러 소규모 국유지를 결합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번들링 개발'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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