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언급에…대검, 엄정 대응 방침 밝혀

대검, 전국 6대 지검 부장검사 회의 열고 방안 마련
조직폭력·보이스피싱 형사처벌 건수 해마다 줄어
올 상반기 마약사범 중 10~20대가 35% '심각'

검찰이 마약·조직폭력 등 민생을 어지럽히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한 지 3일 만에 나온 전격적 조치다.

대검찰청은 16일 오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검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조직폭력배 및 마약밀수조직의 DB 구축 및 국제공조체제 강화,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 등을 통해 마약·조직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조직폭력배 간 집단 난투극, 흉기난동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마약범죄 역시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급속 확산되는 반해 형사처벌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폭력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지난해 676명으로 2017년 2293명 대비 70.5%나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도 피해금액은 2019년 6398억→2020년 7000억→2021년 774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형사처벌 인원은 2019년 4만8713명→2020년 3만9713명→2021년 2만6397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마약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마약 압수량은 2017년 155kg에서 2021년 1296kg로 5년 새 8.3배 폭증하였고,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575명)은 전년 동기 대비 13.4%, 밀수·유통사범(2437명)은 32.8% 증가했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 중 10~20대가 35%를 차지할 정도로 마약 확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역량을 결집해 마약·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해 기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내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0여 개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관 파견, 수사 정보 교환, 현지 검거·송환 등 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전국 권역별로 지역 경찰청과 수사협의체를 만들어 조직범죄에 합동 대응하고,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과의 수사 협의체도 구축해 마약 밀수·판매·투약 등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이미 올 1월 유관 기관과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들 집단을 범죄단체로 적극적으로 의율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0∼20대를 상대로 한 마약 유통 조직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중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부동산뿐 아니라 가상화폐 등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축적된 수사역량을 강화·결집해 마약·조직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