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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10번째 만난 바이든-시진핑, 군사대화 재개 합의, 미중 경쟁엔 큰 간극

1년만 10번째 만난 바이든-시진핑, 군사대화 재개 합의, 미중 경쟁엔 큰 간극

기사승인 2023. 11. 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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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한반도 비핵화, 미국 약속' 강조
미중 군사대화 재개 합의...경제·대만 문제엔 이견
바이든 "경쟁, 분쟁·충돌 비화 않게 관리"
시진핑 "경쟁, 중미·세계 문제 해결 못해"
APEC-USA/CHINA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저택 '파일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취임 후 두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한 후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협력, 군대군(軍對軍) 대화 재개, 인공지능(AI)에 대한 양국 전문가 대화 추진 등에 합의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했다.

다만 두 정상은 대만·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US-CHINA-DIPLOMACY-APEC-SUMMI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취임 후 두번째 대면 정상회담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한반도 비핵화, 미국 약속' 강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 우드사이드의 저택 '파일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US-CHINA-DIPLOMACY-APEC-SUMMI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취임 후 두번째 대면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 미 백악관·중 외교부 "미·중 고위급 군사 간 소통 ·국방부 대화·해상군사협의체·현장 지휘관 전화 통화 재개 합의"

특히 두 정상은 고위급 군사 간 소통 재개와 국방정책 조정 대화·해양군사협의체 회담 재개, 그리고 전장 지휘관 간 전화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16일 두 정상이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국방부 실무회담·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사령관급 전화 통화 등을 재개하고, 인공지능(AI) 분야 정부 간 대화와 마약 금지 협력 실무그룹 구성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직접적이고 열려 있으며 투명한 소통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중국이나 어떤 주요 국가와의 중대한 오판은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격렬하게 경쟁하면서도 경쟁이 분쟁이나 우발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서는 가능한 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이 '펜타닐 같은 합성 마약 등 글로벌 불법 마약 제조·밀매에 맞서기 위한 양자 협력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자신과 시 주석이 각자의 팀에 정책·사법 공조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행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시진핑
2013년 12월 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이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다./AP·연합뉴스
◇ 바이든 "경쟁, 분쟁·충돌 비화하지 않게 관리해야"...시진핑 "중·미 경쟁, 양국·세계 문제 해결 못해"

두 정상은 경제 문제에서도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 비시장 경제 관행·미국 기업에 대한 징벌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미국 첨단기술이 중국에 의한 미국의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미국이 수출통제·투자 검토·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모두 발언 등에서 "강대국 경쟁은 중·미 양국과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 지구는 중국과 미국을 수용할 수 있고, 중·미 양국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는 '경쟁'을 강조한 데 대해 '경쟁'이 아닌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APEC-USA/CHINA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 바이든 "양안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시진핑 "미국, 대만 독립·무장 지원 중단, 평화통일 지지해야"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 양안(중국·대만)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반대 △ 이견의 평화적인 방법 해결 △ 대만해협과 그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 자제를 촉구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시 주석은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 10번째 만난 '오랜 친구' 바이든-시진핑, 12년 전 인연 거론, 미·중 협력 기대감 상승

두 정상은 모두 발언에서 12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연을 언급하면서 부드럽게 시작해 미·중 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며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 왔다. 모든 문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미국은 항상 솔직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내가 부주석이었던 당시 우리가 중국에서 만났던 때를 생각한다"며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의 소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며 첫 만남을 회고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두 정상은 각각 부대통령과 부주석 때부터 8회 만났고, 지난해 11월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가진 회담에 이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난 이번 회담이 10번째가 된다.

이에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을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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