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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대란 방지’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 논의···정부 수용 여부 주목

‘난방비 대란 방지’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 논의···정부 수용 여부 주목

기사승인 2023. 11.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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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난방비 지원 대규모 사각지대···“대책, 에너지 바우처 확대”
예결위서 에너지 바우처 내년 예산 증액 논의···기재부 동의 관건
가스요금 5차례 올라 올 겨울도 취약층 난방비 부담 클 가능성
[포토] 전기·가스요금 인상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한 지난 5월 1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기와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올겨울 난방비 급등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증액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는 예산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취재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지난해부터 5차례씩 올라 올해 초 난방비 급등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지만 사각지대가 컸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를 통해 줄이자는 것이다.

논의되는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것으로 '동절기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114만6000여 가구에서 229만여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기존 제출한 내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안 6856억원에서 3598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수정안이다.

국회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야 올해 초 난방비 급등 대란 당시 발생했던 취약층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겨울 난방비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202만가구 중 약 50만 가구가 난방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지원 예산 1조2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이 쓰이지 못했다.

사각지대는 지원 대상 가구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적 한계로 발생했다. 특히 도시가스 등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고객이 요금할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 독려도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기된 에너지 바우처는 대상자가 특정돼 정부가 관련 정보를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대상자 정보를 전달하면 이들 대상으로 우편과 문자로 신청을 독려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가구 가운데 실제 난방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97%에 달했다.

이 안을 제안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둬 기초생활수급가구 가운데 일부분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며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도 지난 9일 예산안 심사로 열린 산자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자는 하위 30%로 극빈층이다. 하지만 이분들 중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에서) 많이 빠지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다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동의가 관건이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항목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정부는 전년 대비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증액했고 재정 문제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1909억원에서 6856억원으로 이미 많이 늘렸기에 증액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는 "재정상 에너지 바우처 예산 증액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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