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 의사 1인당 업무량 최다…의사단체 주장과 달라”

"70세↑의사 78% 요양병원 등 근무…고령화 고려해야
"의사단체 엘리트 지위·특권의식, 깊은 우려·유감"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의사단체 등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국가라고 지적했다.

의사 1인당 근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데 비해 많은데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만큼 그 근무시간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가 6113건으로 의사 업무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1.4배가 많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업무량은 많은데 근무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공의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2015년 주 92.4시간에서 2022년 주 77.7시간으로 약 16% 줄어들었다"며 "지난 20일 전공의법이 개정돼 2026년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은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줄어드는 근무시간만큼 그 근무시간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의사가 필요하다"며 "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만 계속 주장할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의대 증원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은퇴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사 고령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이며, 중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비율은 1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의 주장과 달리 의사 공급 추계 시 의사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라며 "이는 비단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공급 추계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려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적법한 조치"라며 "의사단체는 국민과 정부를 향한 도를 넘는 언행을 이제 그만 멈춰 주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필수의료 핵심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3일째인 2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이 진료대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