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ㆍ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내국인도 도시민박 이용

문체부, 유인촌 장관 주재 규제혁신 추진회의
5대 기본방향 및 20대 추진과제 신속 추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체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과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023년 10월부터 150여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이를 통해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체부가 제시한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이다. 5개 기본방향 아래 20대 추진과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이중 가장 눈길을 모으는 분야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이다. 혁신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견인해 케이-컬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차세대 핵심 콘텐츠 산업인 웹툰·웹소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문체부 측은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면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격정책이 가능해져 독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콘텐츠 등급분류는 민간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본편뿐 아니라 예고편(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 및 투자 창출 카테고리에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카지노업 신규 영업(게임) 종류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시범운영을 허용하고 케이-아트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미술품 수출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세계시장의 선두주자인 케이-콘텐츠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의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문체부는 소상공인과 기업의 애로사항도 꼼꼼하게 살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부담과 현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예를 들어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개선해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단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이다.

끝으로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에는 국민이 생활에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해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추고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향후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부터 총 150여 회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앞으로 문체부가 문화산업부라고 생각하고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