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8일 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대책에 실망해서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 만에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며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신에 국회의 개정안마저 거부해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먼저 구제금을 지원하고 추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 대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마치 이 일이 피해자들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