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속에서 열불 나”

"국민과 힘합쳐 尹 오만 심판…반드시 재의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과 관련해 "국민과 맞서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은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고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명령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게 정의와 상식, 공정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 거냐"며 "국민의 뜻을 밥 먹듯 거역했던 이번 총선 이전과 바뀐 것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냐.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 국민적, 반 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며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것이다.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 맞냐?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가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에 대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삼권분립 원칙상 특검은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