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거부·휴학 강요한 의대 3곳 학생회 수사의뢰

교육부 "온라인수업 거부하라며 공개인증 강요도"…경찰에 3곳 의대생 수사의뢰
'의대 증원' 32곳 중 21곳 학칙 개정 완료…"개정 안 하면 6월엔 시정명령"

제주대 의대 학생들이 27일 오전 부결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교수평의회가 열리는 대학 본관 회의실 앞에서 증원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연합

교육부가 의과대학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의대는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단 휴학원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군데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 참여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추가로 접수돼 수사 의뢰한 것으로, 심 기획관은 구체적인 대학명과 인원 수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3개 의대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고발된 의대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거부하도록 했고, 이를 인증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동참을 압박했다.

심 기획관은 "온라인수업 거부 인증을 시행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해놓고 모든 주차(週次),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상황에서 (동맹)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휴학원 제출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달 말까지 마무리져야 하는 학칙 개정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21개 대학이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기획관은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이번 주 대부분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5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학칙 개정 없이도 각 대학은 증원된 인원대로 2025학년도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3항에는 의료계, 교사 양성 관련 대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며 "3월 20일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로 증원분을 배정했고, 이 부분에 따라 실질적으로 (각 대학 의대) 정원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칙 개정과 상관 없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면서 일부 대학에서 집단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거듭 '동맹휴학 승인 불가'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심 기획관은 "23일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말아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휴학 신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휴학 사유에 타당성이 있는지 봐야지, 단체로 휴학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아직 집단 유급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각 대학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유급을 정하는 시한을 학기 말, 학년말로 판단하게 됐다"며 "(학년말로 하겠다고 하면) 유급을 판단하는 시한은 2025년 2월 말이 될 것이고, 학기 말 역시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기획관은 "권역별로 한 군데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고 공문을 보냈다"며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할 것이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