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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정부부처 업무보고 거부…강력 대응하겠다”(종합)

박찬대 “정부부처 업무보고 거부…강력 대응하겠다”(종합)

기사승인 2024. 06. 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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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원총회서 주요 법안 당론 채택 예정
민주당 정책의총-08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부를 향해 "각 부처들이 업무보고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산업부,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지시 사항이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며 "기재부 차관은 국민의힘 의총에는 참석을 했던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여당은 무책임하게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에 대한 협조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자기네들 일하기 싫다고 남들도 일 못하게 하는 게 제정신이냐"며 날을 세웠다.

또 "국민의힘이 하지말라고 해서 정부 부처도 일을 안 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제정신이냐"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강력히 경고한다"며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정부의 상임위 업무보고를 방해하는 행위가 여러군데서 확인되고 있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이라며 "민간에서는 업무방해라고 하는데, 이건 범죄"라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사유가 있어서 날짜를 조정하거나 불출석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비협조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모욕했을 경우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와 정책의원총회를 연달아 열고 논의된 주요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언론정상화4법, 가계부채지원법, 아동복지법, 국가첨단전략사업법 등 22개 법안과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개원 후 첫 정책의총인데,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주신 민심에 정책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자리"라며 "의원들과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 당론 추진 법안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성을 마치지 못한 7개 상임위에 대해선 "법안 발의만으로는 법안을 시행할 수 없다"며 "국회 정상화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서는 나머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가동해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원하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원하지 않는다"며 "국민을 등지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국회법 정신에 따라 상임위 구성 마무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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