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지원

24일 제4차 통상법무 카라반 개최

이달 24일 서울 중구 ENA 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전략 설명회'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산업부

한국전력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분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제4차 통상법무 카라반: 에너지·자원 공기업 국제분쟁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부 산하 공기업, 국내외 국제분쟁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최근 우리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유관 공기업의 해외 분쟁 현황을 점검하고 분쟁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선 이날 비공개로 참석 기관별 해외 분쟁 현황과 과거 대응 사례를 점검했고, 뒤이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주재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해외투자 분쟁 동향 △선제적 규제준수 체계 구축 △해외 진출 시의 해외 규제 관련 대응 전략 △한국형 국제중재 활용 방안 및 모범 사례 △복합적 분쟁 해결 전략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는 해외 진출 시의 불확실성이 크고, 분쟁 대응에도 면밀한 전략과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국제분쟁 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