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애 전주기’ 필수의료 지원 강화 나선다

중증소아환자 단기입원 개선, 임종실 급여화
공공정책수가 산정원칙 마련 및 위원회 신설

서울대병원 중증소아 단기입원 병동'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도토리하우스'에서 간호사가 아동 환자를 돌보고 있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 강화에 나선다. 중증소아환자 입원기간을 확대하고 임종실 급여 수가를 신설하는 등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복지부는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칭)'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중증소아환자부터 호스피스 환자까지 생애 전주기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건이 논의됐다. 공공정책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정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 의결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이다.

건정심은 오는 7월부터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수가 인상(단기입원서비스료 간호사 당 환자 수 1:2 수가 신설) △연간 최대 이용일수 확대(20일→ 30일)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최소 운영 병상 수 기준 (4병상→ 3병상) 완화 등의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법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호스피스 서비스 보상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임종실이 급여화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고, 호스피스 입원료 등 수가 개선 및 임종기 돌봄 서비스 활성화하는 등 '생애말기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중증·응급 환자중심 고난도 진료 유지를 독려해 진료공백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됐던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에 대한 결정방향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결렬 및 재정운영위원회 권고에 따라 환산지수 인상 재정의 상당분을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 보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이날 논의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음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결정(안)을 마련,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