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대화 없고 전공의·교수 이탈 지속···환자 피해 확대

연대 의대 이어 고대 교수도 12일부터 무기한 휴진
4일 아산병원 일주일 휴진···전공의들은 요지부동
올특위·정부 대화 시작 못 해
환자들 "진료정상화 최우선"···'집단휴진 철회' 촉구 대규모 집회

1일 오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오는 4일부터 일주일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연합

넉 달이 넘은 의료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커져 가는데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의대 교수들 집단 휴진도 다시 확산세지만 실질적 의정 대화는 없는 상태다.

1일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학생 휴학 승인 및 전공의 사직 처리에 대한 억압을 철회하고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며 오는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위는 응급·중증 환자 진료는 유지한다.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대위는 고려대안암·구로·안산병원 등 고려대의료원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앞서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오는 4일부터 일주일 휴진을 예고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면서 일부 대학병원도 집단 휴진을 유예했지만 다시 휴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 휴진 영향이 크지 않다며 진료유지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의료공백을 일으키는 주 요인인 이탈 전공의들도 대부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6월 2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7%에 불과하다.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065명만 출근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불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고 전공의 문제 해결을 통한 의정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여부, 1년 내 같은 전공과·연차로 복귀 불가 규정 개선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공의 유화책을 내놓더라도 이들이 병원으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줄곧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확정된 내년 의대 증원 규모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료계 대치가 이어지면서 환자들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6월 28일 사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건 가운데 수술지연은 483건, 진료차질, 181건, 진료거절 121건에 달했다.

이에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속 1000여명 환자들은 오는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단휴진 철회 및 의사 집단휴진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교수들이 중증환자들 진료는 유지한다면서도 비중증 환자들에게 무기한 자율 휴진이라는 방식으로 불안과 불편을 주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는 휴진 방식은 그만둬야 한다. 진료 정상화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관계자는 "의료공백으로 환자들 고통이 크다. 정부와 의료계는 싸움을 멈추고 의사들은 현장에 복귀해 우선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암환자 281명 중 67%가 진료 거부를 경험했고, 51%는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 주요 피해 사례는 입원 취소, 입원이 안돼 가방에 항암제 챙겨 통원하는 가방항암으로 변경, 전원 종용, 수술 취소 가능성 통보, 응급실 진료 거부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