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 마련 위해…토익 답안 몰래 알려준 전직 강사 실형

업무방해 등의 혐의 징역 3년 7665만원 추징
의뢰인 18명 각 벌금 700만~1000만원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반영윤 기자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총 8000여만원을 받고 토익 답안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전직 어학원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27)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6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에 부정행위를 의뢰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18명에게도 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당 150만~500만원을 받은 뒤 총 23회에 걸쳐 토익 시험 중 의뢰인들에게 답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토익 듣기평가가 끝나면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해 본인이 작성한 답안 쪽지를 화장실에 가서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촬영해 의뢰인들에게 보냈다. 의뢰인들은 각자 화장실에 숨겨놓은 휴대전화로 홍씨가 보낸 답안을 확인했다. 홍씨는 답안 쪽지를 화장실에 직접 숨겨 의뢰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의뢰인과 사전에 약속한 위치에 숨겨놓으면 의뢰인이 찾아가는 방식이었다.

재판부는 "홍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동기도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18명의 의뢰인에게 "취업, 이직, 졸업, 편입 등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토익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고자 부정행위를 해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홍씨를 상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했다. 홍씨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