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추진에 이상인 사퇴 가닥… 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

野, 방통위 2인 의결체제 흔들기용 탄핵
업무 마비 시켜 방송 정상화 지연 포석
언총 "野 인사 MBC 이사진 사수 목적"
후임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물망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겨냥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며 소위 '방통위 제로 체제'에 입법 화력을 쏟아냈다. 민주당의 방통위 흔들기는 민주노총이 장악한 'MBC 정상화'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게 언론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민주당 공세에 이 부위원장은 자진사퇴를 결단하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방통위 제로 체제'가 현실화된 것이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과 김용민·한민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 간사는 탄핵안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방통위는 5인 합의제로 운영해야 한다"며 "그간 이어진 2인 지배구조, 즉 불법 상태를 방치하면서 공무원들이 이 일(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에 가담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탄핵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 간사 주장과 달리 방통위법에 따르면 정족수에 대한 규정 없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즉 방통위는 2인 합의로 운영이 가능하다. 민주당의 이 부위원장 탄핵 입법은 재적위원 과반을 만들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 수를 앞세워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을 주도했다. 이례적으로 이틀간 진행되는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엔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사임을 만천하에 밝힐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현 정권의 방통위가 마비된다면 공영방송 3사 중 하나인 'MBC'의 정상화도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실제 공영방송3사 중 하나인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진은 방통위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KBS·MBC·YTN 등 현업언론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언총)은 문재인 정권 당시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연속적으로 보도국장으로 임명됐고 좌편향 인사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장악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방문진 이사진도 전 정권 당시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언총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이 부위원장 탄핵 관련 "자신들의 우호적 인사들로 구성된 MBC 이사진을 사수하기 위함을 넘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교묘한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언총과 비슷한 시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앞서도 민주당은 방통위 마비를 목적으로 한 여러 입법 압박을 시도했다"며 "그래서 현 정부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을 향한 탄핵을 수차례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독 현 정부의 방통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겨냥한 탄핵 저의가 충분히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진사퇴로 가닥을 잡은 이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지위인 점에서 대통령이 곧장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방통위 제로 체제'는 속히 해소될 것으로 정부 측은 관측했다. 이 부위원장 후임으로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하마평으로 오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