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사업 탈락한 덕성여대, ‘졸업유예자’에 돈 내라

** 교육 사업비 10억원 받지 못한 덕성여대…'졸업유예자' 등록금 챙기기 급급

 올해 교육부의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덕성여대가 사업 탈락 책임을 졸업유예자들에게 떠넘겨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덕성여대는 지난달 17일 ‘2013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비 약 10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정규학기 초과자 수강신청 의무화’의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덕성여대 측은 사업 탈락 원인으로 ‘0원등록생’ 수 증가를 지목했고 △재학생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 △교수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장학금 △학생 1인당 기부금 등의 지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0원등록생은 정규학기를 초과했지만 졸업요건을 통과하지 못해 학점 신청 없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졸업유예자다. 올해 1학기 기준 덕성여대 졸업유예자는 476명이었다.

덕성여대는 졸업유예자에 대해 무조건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도록 학칙을 개정,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 덕성여대 졸업유예자는 학교 측에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올해 덕성여대 한 학기 평균등록금을 약 348만원으로 졸업유예자가 1학점 이상 수강할 경우 약 58만원을 학교 측에 납부해야 한다.

취업난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졸업유예자에게 ‘돈’ 부터 받겠다는 것이다.

학칙 개정을 통해 졸업유예자에게 등록금을 받겠다고 발표한 덕성여대에 대해 총학생회 등이 서울 도봉구 쌍문동캠퍼스 내 콘테이너박스를 설치,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학교 측에 발표에 덕성여대 총학생회 측은 “학교 적립금이 1000억원에 달하는데 사업탈락 책임을 졸업유예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농성을 진행, 지난 13일부터는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석자은 덕성여대 총학생회 부회장은 “학칙 개정에 따른 학생 의견 수렴에 대해 학교 측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게시판 공고도 없었고 인터넷 공지만 했었다. 졸업유예자에 대해 강제 수강을 하겠다는 것인데 논의도 없이 2학기에 갑자기 학칙을 개정한 것”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 인하도 지표에 반영된다. 하지만 졸업유예자를 희생해 돈을 더 받겠다는 것이다. 구재단이 들어오고 덕성여대는 학생 탄압이 심해졌다. 이번 학칙도 홍승용 총장의 재가가 없으면 진행될 수도 없고 모르고서는 진행될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정규학기 초과자에 대해 등록금을 받겠다는 학칙 개정 공고 직후 덕성여대 측은 ‘이들에게 받은 등록금은 전액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교 투자 없이 졸업유예자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취업률을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셈이다.

현재 덕성여대 학생들은 교내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며 석 부회장은 단식투쟁에 돌입해23일부로 10일째 학교와 맞서고 있다.

이원석 덕성여대 홍보담당은 “교육역량사업 탈락 후 졸업유예자 등록금 납부 부분만 대책으로 마련했다. 학칙 개정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전부터 진행됐다. (지표 상승을 위해) 다른 부분도 검토 중이다. 졸업유예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 취업프로그램을 사용된다. 졸업유예자가 취업역량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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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졸업유예자 대상 학칙개정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10월 23일자 “교육부사업 탈락...학생에게 떠넘기는 덕성여대 ’정부지원금 못받으니, 졸업유예자 등록금내라‘” 제하의 기사에서 덕성여대가 교육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탈락 책임을 졸업유예자에게 떠넘기고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의무화하는 학칙개정을 의견수렴 없이 공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덕성여대는 학칙개정은 대학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상황이 고려된 것이고, 학칙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의견수렴 기간을 두는 등 소정의 행정절차에 따라 학칙개정을 확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