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용동 칼럼]집값, 억누르는 강압대책으로는 못 잡는다

    튀어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또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째다. ‘12·16 주택시장안정화방안’ 발표에서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긴급 합동브리핑을 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는 등 범정부적 시위 성격과 함..
  • [장용동 칼럼]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과제

    연말을 맞아 주택시장을 바로 세우고 미래를 위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 등 학술 토론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시행 2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성과와 과제를 비롯해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거 막장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대책, 은퇴 세대를 위한 신주거단지 정책과 주거..
  • [장용동 칼럼]분양가상한제 시행 보름, 되레 상승심리만 증폭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를 민간택지 27개 지역에 적용하는 ‘극약처방’이 내려진지 보름이 지났다. 지난 6월 확대시행 예정 발표까지 더하면 5개월이 지났지만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기미는 전혀 없다. 아직 약성이 드러날 시간이 덜 성숙됐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 [장용동 칼럼]1억원대 천장 뚫은 서울 아파트, 지속 상승할까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으로 3.3㎡당 2000만 원대를 넘어선 게 1999년 말이다. 외환위기극복을 위해 소형주택의무비율을 폐지하고 재당첨 제한기간을 없애는 등 공급과 수요규제를 대폭 풀어도 주택경기가 부양되지 않자 금기시됐던 아파트분양가 규제에 손을 댔다. 수도권 공공택지 중대형아..
  • [장용동 칼럼]주택건설업계, 미래 불안, 출구 전략 부심

    정부의 잇단 규제 강화와 급격한 경기 하강, 부동산 시장 불투명 등으로 일반 건설 및 주택업계의 미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일반 건설과 주택건설업에 대한 냉대(?) 분위기와 옥상옥의 규제, 비탄력적 노동 환경 및 임금 상승, 물량 감소 등의 삼각 파도에 도전적인 건..
  • [장용동 칼럼]주택시장, 누르면 튄다, 강공책으로는 실패

    정부와 여당이 집값 잡기에 정권의 명운을 건 듯 서슬 퍼런 강공책을 3년간이나 펼쳤지만 주택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서울 강남 전용면적 84㎡형의 아파트가격이 28억 원대를 호가하고 비강남권에서 조차 16억 원 선을 웃돌며 신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평균 잡아 34%이상 올랐다니..
  • [장용동 칼럼]전월세신고제 투명성 제고엔 긍정적,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전월세 거래도 주택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부작용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논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인 만큼..
  • [장용동 칼럼]대일본 외교, 가슴은 뜨겁게, 말과 행동은 절제 필요

    한국경제사에 엄청난 쇼크로 인식되고 있는 1997년의 외환위기는 한보 부도가 단초가 되어 대우그룹이 침몰하면서 국가 대외신뢰도가 추락하고 그 위기가 나라경제 전체로 번져나간 것이다. 차입 위주의 방만한 기업경영이 초래한 대기업의 연쇄부도, 금융기관 부실, 대외신뢰도 하락, 단기외채의 급..
  • [장용동 칼럼]상한제 규제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에 따른 한·일간 극한 대립과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면전으로 확전되면서 우리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시계(視界) 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주가는 1900선을 들락대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1220원대 까지 치솟았다. 경제의..
  • [장용동 칼럼]집값 바닥론 vs 추가 하락론

    삼복 무더위에도 출근 전쟁은 예외 없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새벽부터 광역버스를 타기위해 길게 늘어서있는 승차 대열에서부터 땀 냄새로 범벅이 된 콩나물 지하철에 이르기까지 난리 법석이다. 하루를 여는 직장인, 자영업자들을 보면 눈물이 왈칵 날 정도다. 개인 영달을 위해서라지만 이들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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