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퇴직 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해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43곳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근로자 수 1천명 이상 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법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 고용부, '새만금 굴착기 기사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전북 김제시 새만금 매립 공사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35분께 전북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굴착기가 전복돼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물에 잠긴 운전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A(67)씨가 사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 아산사회복지재단, 산불 피해 구호 성금 3억원 전달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강원·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 성금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에 1억원, 2020년 코로나 극복 지원 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사랑의열매, 산불 피해 구호위해 3억원 긴급지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등모금회는 산불이 발생한 경북과 강원 등 피해지역 구호를 위해 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사랑의열매는 지난 4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및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화재로 인해 피해 주택 약 350여 채, 대피 주민 7500여 명 발생 등의 상황을 고려해 3억원의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이번 긴급지원은 산불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경북 울진의 200..

  • [동해안 산불] 복지부, 경북·강원 이재민 건보료 경감…의료비 등 지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동해안 지역 산불과 관련해 지난 6일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지역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본 대상자를 선정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의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50% 범위에서 3개월분을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해주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
  • 고용노동부, '급성중독' 세척제 사용한 89곳 사업장 조사
    고용노동부는 급성 중독 사고를 일으킨 세척제를 만든 유성케미칼 제품을 쓰는 사업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89곳에서 급성 중독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가 있는지 지난달 24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다.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세척 공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 증상자가 13명 나왔고,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도..
  • 코로나로 생계 피해 입은 대리기사·방문판매원 등에 최대 10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 후 교사 등에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고용부노동부(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
  • 복지부, 전국 어린이집에 자가검사키트 1550만개 무상 지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유아 118만명과 보육교직원 32만명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550만개를 무상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만 0~5세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영·유아에게는 이달 첫째주부터 1인당 주 2회분의 자가검사키트를 6주간 지급하고, 보육 교직원에게는 이달 둘째주부터 주..

  • 고용부, 중대재해사고 사업장 3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고용부)가 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낙상 사망사고와 관련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최근 잇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들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고용부는 이날 새벽 5시20분께 현대제철 당진 냉연1공장에서 낙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현대제철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사망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 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30곳 운영 시간 연장…오전·오후 각 2시간씩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달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시간을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다함께돌봄사업은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진행돼 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서 694곳이 운영 중이며, 아동 약 1만7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복지부는 맞벌이..

  • 건보공단, 국가검진 활용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을 이를 통해 공공·행정기관 등이 부담하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 편의와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다음달 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 공단이 발급하는 채..

  • 건보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보건의료 우수사례 6건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국제사회보장협회가 주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4건 및 우수상 2건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건보공단은 보건의료 분야 제도·업무·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업무 우수사례로 △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보험료 징수통합 관리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안소통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병원 진료 비대면 신청 △가족 상담지원 사업 등 6개를 제출해 모두 수상했다.또한 공단은 시..

  • 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을 다음달 21일부터 24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28일 밝혔다.복지용구는 심신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신규 품목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해야 한다. 한 품목 내 신규 제품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 코로나로 매출 '뚝' 법인택시 기사에 10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피해를 본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8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총 7만6000명이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
  • 2만6000명 만 3세 아동 전수조사…아동학대 3건 발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전국 만 3세 아동 중 소재가 불분명하고 안전이 의심되는 2만6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3건의 학대 사례를 발견하고 보호 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2017년생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도 받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이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하고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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