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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약 펜타닐 대응 위해 중국 공안부 과학수사연 수출통제 해제

미국, 마약 펜타닐 대응 위해 중국 공안부 과학수사연 수출통제 해제

기사승인 2023. 11. 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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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중국 공안부 과학수사연 수출통제 명단서 제외
과학수사연, 신장 위구르 인권탄압 관련 이유, 수출통제
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서 펜타닐 등 마약 제조·유통 차단 합의에 따른 것
펜타닐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2020년 11월 20일 압수한 펜타닐을 공개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마약 대응 공조를 위해 중국 정부 기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16일(현지시간) 중국 공안부의 과학수사연구소를 수출통제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소는 신장 웨이우얼(維吾爾·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수출통제 명단에 올랐었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가진 회담에서 펜타닐 같은 마약의 제조와 유통을 막기 위한 양자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학수사연구소의 업무 활성화를 통해 중국 당국의 펜타닐 단속 강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월 24일 바이든 행정부가 펜타닐 위기 대응에 중국의 새로운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권 침해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중국 공안부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 정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저택 '파일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취임 후 두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한 후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친강(秦剛) 전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주미대사 시절인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펜타닐 통제에 필수적인 과학수사연구소를 제재하는 게 충격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수출통제가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우리가 내린 결정은 펜타닐 밀매 문제와 관련한 중국과의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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