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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재산분할에 명백한 오류…상고 결심”

SK 최태원 “재산분할에 명백한 오류…상고 결심”

기사승인 2024. 06. 1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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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직접 나서 "대법원의 공정한 판단 바라"
최 회장 측 "주식 가치 증가 기여분 오류 있어"
최태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인사하고 있다. /안소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숙였다. 그러면서 "상고를 하기로 결심한 배경은 재산분할과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라고 밝혔다.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진행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 예고없이 등장한 최태원 회장은 "제가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다"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첫번째로는 재산분할에 관련돼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그리고 오류는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어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공정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또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우려하는 일련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것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애초에 이번 설명회에는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최태원 회장이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최 회장은 자리에 직접 참석할 지를 두고 전날 늦은 오후까지 고민하다 오늘 오전에서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설명회의 핵심은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고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고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는 게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면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입증된 바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SK 역사와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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