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4차 회의 마무리…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

지난 25일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공=외교부

2026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27일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는 SMA 협상 회의가 오전 9시 경 시작돼 12시 30분 경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회의 이후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 측 대표단은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으며, 우리는 공동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용인 가능한 협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는 한국과 미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일환으로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그 지속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는 협의를 곧 재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지난 5월 21∼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지난 10∼12일 워싱턴에서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25일 시작돼 이날까지 이어졌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진행된 11차 SMA에서는 한·미가 그해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13.9% 인상한 1조 1833억 원으로 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