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당, ‘김홍일 탄핵소추안’ 제출…개혁신당은 “참여 안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조국혁신당 이해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5당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작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이 탄핵소추의 사유라고 설명했다.

공동대표발의자 중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묻고 직무에게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은 이번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역시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면서도 "다만 김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탄핵 발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