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산식값 이하 결정·불투명성’ 제기···결정 임박

기준 중위소득, 각종 사회보장제 선정·급여 기준
25일 중앙생활보장위, 내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23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과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등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통계값과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이준영 기자

각종 사회보장제도 선정 기준에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앞두고 고물가에 따른 인상률 현실화와 투명한 결정 과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을 결정, 발표한다.

23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통계값과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빈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빈곤층 국민들이 늘고 수급액도 많아진다. 생계급여 수급자 경우 기준 중위소득 32%를 상한으로 생계급여를 보장받는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최대 수급액은 1인 가구 기준 71만310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과 빈곤층 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만 증가율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임의적으로 낮게 결정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 중위소득 증가율을 기본으로 삼지만 공표하지 않는 각종 경제 상황을 반영해 최종 결정하고 있다.

이에 빈곤사회연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발표했던 작년 정부는 6.09%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 홍보했지만 이는 실제 산출된 필요 인상분의 80%만 적용한 값이었다. 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만8000원은 2년 전인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1인 가구 중위값 227만8000원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곤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낮게 결정해왔다"고 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통계값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계속되는 물가 인상, 교통비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은 삶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빈곤층 상황은 더 취약하다. 곧 발표될 기준 중위소득은 실제 통계와 현실을 반영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 과정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국민들 참관을 거부하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복지부 소관 회의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은 속기록 작성 의무 회의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사안들에 의사 결정을 함에도 속기록 작성 의무 회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또한 여러 위원회와 달리 회의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구체 내용이 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불투명하고 외부 감시를 받지 않아 충분한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아 왔다"고 비판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보수적 입장을 취해 산식값보다 낮은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식값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가운데 5명의 공익위원이 수급자 입장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모두 16명으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기재부 차관 등 정부 측 인사 6명과 교수, 연구원 등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