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성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색권력’ 네이버 바로세우기 -

‘검색권력’ 네이버의 성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의 ‘반(反)사회적’ 행태를 고발하기 시작한 아시아투데이의 도전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하셨고, 이에 새로운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지난 6월말 네이버 특별취재반(네이버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모임·네국모)을 구성해 기획·취재기사를 보도한 이후 독자와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보는 네이버가 문어발식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 꽃집, 음식점, 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울러 한게임과 관련해 “10원짜리 고스톱을 쳐도 문제가 되는데 수백만·수천만원의 도박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단속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항변도 있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 목소리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취재를 해 고발·비판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담은 기사는 이미 15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750만명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가 7일‘소상공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네이버와의 ‘싸움’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네이버 피해사례 보고회’는 네이버 문제가 아시아투데이를 넘어 전 국민의 차원으로 승화된 사건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전 국민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생색내기’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날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생색내기안으로 오히려 소상공인의 광고료 인상요인이 더 생길 것(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29일 네이버가 발표한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상생안’에 빗대 ‘생색내기 상생안 2탄’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생색내기’이지만 네이버가 ‘민의’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환기시켜 네이버가 ‘국민의 포털’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네이버는 이용자 3700만명, 일일 방문자 1600만명, 검색 점유율 80%를 넘는 거대한 권력입니다. 창간 8년째의 아시아투데이의 ‘네이버 바로세우기’ 도전은 네이버의 영향력에 걸맞은 인식과 자세를 일깨우고 그 존재감에 합당한 공공성을 구현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네이버는 게임, 쇼핑몰, 상품가격비교, 광고대행, 부동산 중개, 뉴스 서비스, 음악, 서적, 컴퓨터 백신, 영화 다운로드 판매, 잡지 서비스, 온라인 결제, 맛집 소개, 앱스토어, 패션정보, 웹툰, 무료문자 제공, 폰 꾸미기 등 돈이 되는 분야에 손을 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독식 내지 약탈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 심지어 대학생이 만든 콘텐츠에까지 손을 대 관련업체를 고사시키는 실정입니다.

네이버 ‘오너’ 이해진 이사회 의장(CSO)의 재산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7000억원에 이릅니다. 이 천문학적인 재산에는 국민을 도박의 늪에 빠뜨리는 한게임으로 얻어진 것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약탈한 대가도 포함됩니다. 이 의장의 주식 평가액은 2002년 코스닥시장 상장 당시 256억원에서 현재 6500억원대로 25배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장은 주식을 매도해 540억원의 현금도 챙겼습니다. 

지분 4.64%로 네이버를 좌지우지하면서 ‘황제경영’이라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이 의장은 ‘대리인’김상헌 대표를 내세워 “피해 업계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이 의장이 직접 사태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자의적인 잣대로 유력 언론매체들을 검색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만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로부터의 배제는 독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 및 집단에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네이버의 오만과 독선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습니다.

네이버는 정부·공공기관과 제휴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가공인 포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사업기반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이고, 국민에 의해 형성된 트래픽과 검색통계가 막대한 수익이 된다는 점에서 네이버 검색은 이미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네이버는 그에 걸맞은 ‘공공성’을 구현해야 할 사회적 존재이며,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포털(Portal, 입구·관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 없이 오직 이윤추구라는 사기업의 생리에만 충실한다면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은 네이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검색권력이 작동했고, 막강한 자금력으로 고용한 대형로펌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의 행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문제에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편에 서서 조기에 입법, 규제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네이버 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취하지 못하면 네이버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네이버와 관련된 피해사례, 관련정보를 메일([e-mail])이나 전화·문자(010-5721-5001)로 제보해 ‘네이버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의로운 행보’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오직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한 언론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