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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싱범에 속아 타인 계좌로 송금…法 "계좌주가 돈 돌려줘야"

    피싱범에 속아 모르는 사람 계좌로 송금한 돈이 곧바로 카드대금으로 빠져 나갔다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계좌 주인이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 [오늘, 이 재판!] 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몰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비정한 엄마가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8년 6개월과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 [오늘, 이 재판!] 10개월 탈영한 6·25 유공자…법원 "국립묘지 안장 안돼"

    6·25 참전으로 각종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나 복무 중 탈영한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25 참전 유공자 A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 대법원, 조국 입시비리 사건 3부 배당…정경심에 '유죄' 준 대법관이 담당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입시비리 등에 관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 [오늘, 이 재판!] 잔금 안 돌려주고 오피스텔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 아냐"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은 임대인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 취..

  • [오늘, 이 재판!] 국적 미보유 모른 채 성인 된 남매, 대법원서 구제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다면 국적을 부여해야 마땅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모가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이로 인해 자녀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 [오늘, 이 재판!] 법원 "별거·가출 기간 노령연금 분할 산정때 제외"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어도 별거, 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산정 때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 등 취..

  • 대구도시개발공사 레포츠센터 근무자 성과급 소송 4년 만에 승소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근무자들이 성과급 지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3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 [오늘, 이 재판!] 허위제보로 옥살이…대법원 손해배상 인정 안한 까닭은?

    허위제보로 옥살이를 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경찰관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단 취지에서다. 대법..

  • [오늘, 이 재판!] '안식일 로스쿨 면접 불참' 재림교 신자…法 "불합격 취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면접시험이 안식일인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불합격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4일 재림교 신자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취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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