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日 라인야후 압박, 네이버 의사 보장 협의”

이종호 장관, 과기정통부 출입 기자 만나 2주년 소회
21대 국회 남은 과제 단통법 폐지, AI 기본법 등 언급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 "네이버의 의사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라인야후 행정 지도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 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 지배구조 개편을 포함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은 2011년 네이버 재팬에서 개발돼 출시된 서비스다. 일본 기업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한국인인 네이버 창업자와 현 라인야후 대표가 기획·개발을 총괄했기 때문에 한국산 서비스로 분류됐다. 하지만 2019년 일본 IT 기업 소프트뱅크의 야후 서비스와 라인이 합쳐지면서 지분 분쟁이 있어왔다.

일본 정부는 지분을 팔라는 뜻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결국 네이버가 경영 주도권을 넘기는 일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앞으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해야 할 과제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AI 기본법 △기업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 법안을 언급했다.

특히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년 동안의 좋았던 성과로는 누리호·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설립 및 특별법 제정, 저전력 AI 반도체의 필요성 예측,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 5G 통신 요금 체계 중저가 개편 등을 꼽았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디지털 서비스 장애 사고가 발생했던 일과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마찰 등을 짚었다. 이 장관은 "연구비와 관련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올해 늘어난 신규 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