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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중 사고로 수술 후 사망한 해군… 法 "순직 인정해야"
당직 근무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한 군인에게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해군 원사 A씨의 아내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5년부터 해군으로 복무하던 A씨는 2020년 2월 9일 새벽 당직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를 당했다... 2023.11.26. 11:14

구치소서 20대 동성 재소자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한 40대 실형
구치소에서 20살 넘게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폭행당한 B씨는 치아가 흔들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당시 A.. 2023.11.26. 10:41

'정치자금·뇌물수수' 李 최측근 김용 1심 30일 선고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1심 재판도 약 3년10개월만에 마무리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2023.11.26. 10:07

[오늘, 이 재판!] 대법 "숙박시설 원인불명 화재 책임 투숙객에 물을 수 없어"
숙박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다른 만큼 숙박시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화재보험사 A사가 모텔 투숙객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2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A사는 2020년 인천 부평구 소재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모텔은 이듬해 4월 B씨가 투숙하던 객실.. 2023.11.26. 09:21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송환 승인…송환국은 미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8개월 만에 송환이 승인됐다. 다만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은 24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검토한 결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법원은 권씨의 인도를 요청한 두 나라 중 어느.. 2023.11.25. 16:30

대법원,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비방 현수막 내건 시민단체 고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를 형사 고발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옥외공과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발 당한 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강남역 일대에 유 부장판사 얼굴 사진과 함께 '정치 판사'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법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자 이 단체는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 것으.. 2023.11.25. 15:37

교도소 '가고 싶어서' 60대 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노인을 '묻지마 폭행'했다가 노숙인 시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법원에 뒤늦게 '묻지마 선처'를 해달라고 요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께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69) 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 그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 2023.11.25. 12:54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고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고씨는 지난해 12월 2일.. 2023.11.24. 16:06

공수처, '뇌물 혐의' 감사원 고위 간부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고위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지만 기소권은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주로 건설과 시설 분야를 감사해온 김씨는 전.. 2023.11.24. 16:04

울산 찾은 한동훈 "조선업 현장 없었다면 우리 지금과 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한 장관은 이날 방명록에 "1973년 울산 백사장에 조선소를 지은 정주영 회장 같은 선각자들의 용기, 그 용기를 지원한 정부, 울산에서 젊음을 바치며 일해 가족을 부양한 울산 시민들과 울산을 거쳐 간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적었다.한 장관은 이날 조선업 숙련기능인력 도입 등을 주제로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울산시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한 장관의 조선소 방.. 2023.11.24. 15:15

[속보]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2심 징역 5년…2년 감형
[속보]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2심 징역 5년 2023.11.24. 14:38

법무부 '전자추종 도입'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한동훈 "경제성장 동력 확충"
법무부가 비상장사 주주에게도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 개정안에는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대통령.. 2023.11.24. 13:15

대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무관용 원칙 적용"
대검찰청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근절을 위해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의료인에 대한 마약 관련 사건 중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의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 2023.11.24. 13:12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두 번째 손배소 제기
법무부가 온라인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두 번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무부는 '공항 5곳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살인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와 프로배구 선수단에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B씨에게 각각 3200만원과 12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김해·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서 폭탄 테러와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글을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2023.11.24. 13:11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본격화…신학림 측근 소환조사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측근을 불러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신 전 위원장의 측근인 탁모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탁 소장은 신 전 위원장이 전국언론노조에서 위원장을 지내던 2003~2007년 조직쟁의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탁 소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신 전 위원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때문에 나.. 2023.11.24.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