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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왜곡된 욕구 탓 살해"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 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2023.11.24. 11:09

檢, '이정섭 검사' 비위 제보자 24일 참고인 조사
이정섭 차장검사의 개인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보자인 이 검사의 처남댁 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4일 이 차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강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강씨는 이 검사가 선후배들에게 처가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강원도 춘천 리조트에서 재벌그룹 부회장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한 인물이다.검찰은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시에.. 2023.11.23. 18:04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6회 '디테크 공모전' 성공적 마무리
"주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누군가에겐 주문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소외받는 이들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술 개발이 누구도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무엇이 되길 기대합니다."(김예지 국민의힘 최고위원)"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반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반은 그 기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통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 2023.11.23. 17:06

반려동물 61마리 굶기고 생매장한 동물보호소 운영자 재판행
'안락사 없는 동물보호소'라고 속여 돈을 받고 인수한 반려동물을 때리거나 굶기고 생매장한 동물보호소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대희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소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A씨 등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수의학적 처치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61마리를 때리거.. 2023.11.23. 16:43

'尹 명예훼손 혐의' 기자 소환한 檢…"악의적 허위 제보 '언론 자유' 들어가나 검토"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언론 강제수사에 이어 현직 기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까지 진행하며 수사폭을 넓히고 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수사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보자가 악의적 의도를 갖고 허위 제보한 것까지 언론 자유로 들어가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맞받았다.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왜 이같은 허위 보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경.. 2023.11.23. 16:33

檢·특사경 책임자 모여 협력 논의…우수 사례 공유도
대검찰청은 23일 전문수사역량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특사경 병무·식품·지식재산 등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2만200여명이 특사경으로 활동 중이다.이날 회의에는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등 총 47명이 참석해 우수 수사 사례, 조직 운영사례를 공유하.. 2023.11.23. 16:07

'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 벌금 500만원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씨(3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3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2023.11.23. 15:57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상고 방침"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유지했으며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선.. 2023.11.23. 15:48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1심 실형→항소심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 당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23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진 않은 점,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2023.11.23. 15:37

위안부 피해자들, 日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구 금액은 피해자별.. 2023.11.23. 15:10

[속보]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감경
[속보]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감경 2023.11.23. 14:58

"싫다고 했잖아"…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 공개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1)의 피해자가 촬영 전 동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대화 내역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와 황의조가 지난 6월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녹취록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황의조와의 대화 및 통화에서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까지 있는거냐"는 취지로 말했으며.. 2023.11.23. 14:11

[속보] 서울고법, 위안부 2차 소송 각하 취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속보] 서울고법, 위안부 2차 소송 각하 취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2023.11.23. 14:10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써"…동거인 측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2023.11.23. 13:39

법무부, 김길수 도주사건 관련 직원 4명 중징계 요구
법무부가 최근 구치소 수감 중 치료를 받으러 입원한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씨 사건을 두고 관련 직원들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법무부는 지난 4일 발생한 서울구치소 입원 수용자 도주사건과 관련해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담당 및 당직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외부병원 근.. 2023.11.23.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