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종전선언, 취지 좋지만 조급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미국 현지시간 22일) 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계의 길을 여는 문이 될..
[사설] 임차인 지원한다고 임대인 권리를 침해해도 되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23일에는 법사위 24일에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사설] 김종인, 소통 부족·정체성 혼란 얘기는 없어야
당을 쇄신한다며 당명과 색깔까지 바꾼 ‘국민의힘’이 개칭에 따른 ‘신선함’을 보여주기보다는 당내 ‘소통부족’과 ‘정체성’ 혼란에 빠진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사설] 공수처 출범 강행, 국민의 '독립성' 신뢰 잃어
정부와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당은 제1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정의당 등 범여권이 원하는 선거법과 함께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사설]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발의될 예정이다. 건설업 출신이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터진 가운데 나온 법안이라 주목되고 있다. 의혹의 진위를 떠나 이해충돌 방지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사설] '연성' 재정준칙으로 재정건전성 지킬 수 있을까
현 정부 들어와 정부지출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계속 상회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해 많은 재정전문가들이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다. 그 때마다 정부는 OECD국가와 비교해 그런 우려를 반박해왔다. 그런데 뜻밖에 정부가 예산편성 때 지켜..
[사설]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경제, 기업 규제 신중해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소위 ‘공정경제 3법’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돼 기업들은 고심 중이다.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데 ‘규제’ 성격의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되면 경영에 더 큰 부담을 주기..
[사설] 2030 젊은층에 '기회의 공정' 약속한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의 날인 지난 19일 ‘공정’을 37번이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
[사설] 해외사례 참고해 코로나19 장기대응 모색해야
지난해 말 창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직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된다는 가정 아래 정부가 올해 3분기 경제회복을 전망했지만 지나친 낙관으로 드러났다. 신뢰할만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
[사설] 택배 분류작업 거부, 추석 배송 차질 없어야
추석을 앞두고 일부 택배기사가 업무 부담이 많다며 분류작업을 거부하기로 해 택배 대란이 걱정이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7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000여명의 택배기사가 21일을 기해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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