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형이 금태섭" 5900만원 편취한 남동행 징역형
    친형인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원을 편취한 남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사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금모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총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금씨는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인들에게 총 5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22년 4월쯤 한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던 A씨에게 평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

  • 檢 '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구속기소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와 SPC 전무 백모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SPC 대표이사와 백씨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 '서울의 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제대를 불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 환자 저버린 전공의에 '집단소송' 가능할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지난 20일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나흘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제기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환자 집단의 피해 입증이 어려워 집단소송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이나 전공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로 알려진..

  • 檢, 'LH 감리 입찰 의혹'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조달청이 공공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참가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참가업체 대표 A씨 및 전현직 국립대 교수인 심사위원 B,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가..

  • "조국, 최순실 재판 담당 판사와 식사"…가짜뉴스 퍼트린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기자 출신 유튜버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 檢, '청주 간첩단 사건' 항소 제기…"안보 위협·헌법 질서 위험 초래"
    검찰이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청주지검은 이날 "1심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 공작 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간첩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거나 국가보안법의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판결로서 바로잡을 필요..

  • 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등 구속영장 재청구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대전지검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 '최대 50조 피해' 권도형 미국 송환…"100년형 이상도 가능"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미국 송환이 결정됐다. 이에 권씨에게 최대 100년형 이상의 중형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국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이날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권도형은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

  •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첫 공판 10분 만에 끝…방청 온 피해자들 분통
    경기 수원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일가족이 첫 재판에서 증거기록 미검토를 이유로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10여 분만에 끝났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씨(60)와 그의 아내 김모씨, 아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

  • '1조원대 코인 먹튀'…하루인베스트 운영진 재판행
    시가 1조원이 넘는 코인을 예치 받고 돌연 출금 중단을 선언한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A씨와 B씨, 사업총괄대표 C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재무회계 업무 담당자인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은 "코인을 예치하면 은행처럼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 문서파쇄 중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요양급여 지급헤야"
    위탁계약을 맺고 문서파쇄 업무 중 사고를 당한 지입차주를 회사의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입차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2012년부터 직접 구매한 트럭으로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한 A씨는 2017년 7월 문서파쇄 업무..

  •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유죄 확정…'공범' 김혜경 재판 영향줄듯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유죄가 확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는 수원고법 3-1형사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가 지난 1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 후 7일이다. 배씨의 경우 지난 21일까지였다.배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검찰, '尹 허위 보도 의혹' 뉴스버스 전 대표 참고인 소환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버스 전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2일 오전 뉴스버스 전 대표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신씨는 이날 검찰 출석하면서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보도에 개입한 적 있나' '김만배씨가 설립하려고 했던 언론재단에 이름이 등장했는데 입장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조사)..

  • 한미-OCI '신주발행 금지' 첫 심문…"사익 목적" vs "자본 확충 필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약품 장·차남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이 21일 진행됐다.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임 사장 측은 "신주발행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배정해서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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