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것은 연령 차별로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27일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용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 및 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

  • 고용부, 고려제강·넥센타이어 등 '여성 고용 저조' 사업장 33곳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6일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3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명단을 공표했다.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2553개사다. 지난해 기준 이들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은 37.78%, 여성 관리자의 고용..

  •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산업계 혼란 불가피
  • 가사근로자도 6월 16일부터 4대보험 가입·유급휴가 보장
    앞으로 가사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받게 된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은 가사근로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2.9%…임금 격차 소폭 개선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등에 따른 것으로,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고용부)가 25일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806원으로, 전년 동월(1만9316원)보다 2..

  • 이정식 고용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기조 유지하되, 노사 선택권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이 25일 산업 현장을 찾아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한 현장의견 수렴에 나섰다. 고용부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해 향후 국정과제 추진 시 참고하려는 취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주와 근로자 등으로부터 애로·건의 사항을 듣기..
  • 광주 공사장서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광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휘어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24일 오전 9시 15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유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당시 공사현장 1층에선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펌프카 붐대의 중간 부분이 아래로 꺾이면서 타설 작업 중이던..

  • 이정식 고용장관 "노·사·정 협력으로 산재 감축 성과 낼 것"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후 연일 현장행보를 통해 ‘안전한 노동’,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24일에도 이 장관은 오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동작구 보라매공원 내)을 참배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였다. 특히 이 장관은 위령탑 참배 자리에서 중대재해 감축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는 실질적인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 고위험·저소득 직종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산업재해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제도가 1년 연장되고 대상도 확대된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고위험·저소득 노무 제공자(종사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25일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재보험은 업무 도중 사망하거나 다친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반반씩 공동 부담한다. 고용부는 종사자의 부담을 고려해 작년 7월 1일부터..

  • 홀트아동복지회-한국콜마 “미혼한부모가정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이수연)가 최근 한국콜마(대표이사 최현규)가 미혼한부모가정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콜마는 미혼한부모의 자립과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2020년부터 긴급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 임직원이 전하는 응원키트(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방역물품, 응원 손 편지 등)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한국콜마 최현규 대표이사는 “미혼한부모가정이 온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에도 위반 554건…과태료, 고작 4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다수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됐어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직장갑질119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명세서 지급 위반 신고 통계’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19일부..
  • 근로복지공단, 제8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 개최
    근로복지공단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8회 산재보험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산재보험패널조사는 요양이 종결된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와 삶의 질 등에 관해 5년간 추적 조사하는 자료로 2013년부터 시작됐다. 2018년 2차 코호트가 구성돼 올해 5차년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는 공단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산재노동자의 재해 이후 직업복귀..

  • 고용부, 에쓰오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착수
    정부가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20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1분께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에쓰오일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
  • 함안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발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경남 함안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용노동부(고용부)는 19일 오전 7시50분께 경남 함안군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당시 공사 현장에선 굴착기와 트럭을 이용한 토사 반출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용접 작업자인 A씨는 이 부근을 지나가다 굴착기 후미와 벽면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

  • "성희롱 신고 10명 중 9명 방치…노동위 시정신청 가능"
    # 회사 대표는 입사 후 계속 ‘얼굴이 내 스타일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손을 잡기까지 했다. ‘미투 사건’ 이후에는 성희롱 대신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 업무 외 시간 연락이나 내일채움공제 탈퇴를 강요하는 식이었다.(A씨)# 직장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뒤부터 업무 배제와 따돌림, 차별대우 등을 겪었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위반 사항이 없다고 종결했다. 스스로 생을 포기할 만큼 힘들었지만, 이의신청 절차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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