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기준 190곳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고용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산업재해(산재) 사망자가 828명에 이르러 역대 최소 규모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사업장 190곳이 법 시행 시 처벌 적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내놨다. 10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2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전년 882명보다 54명(6...

  •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20개월만 '플러스'…코로나19 이전엔 못 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내 숙박·음식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해당 업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하지만 회복 규모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1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145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

  • 한국잡월드, '만들기' 주제 신규체험관 5월 개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청년층 창업·창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신규체험관을 오는 5월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신규체험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직업환경 속에서 ‘만들기 활동’을 통한 청년세대의 직업 기초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체험객들의 창작 욕구를 자극하고 창업과 창직 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만들기 재료 및 주제의 이종 결합적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체험관 명칭은 만들기에 대한 모든 활동이 가능한 중심지라는..
  • 산재 많은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어쩌나"…산재 위험도 점검·컨설팅 적극 나서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산업재해 사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업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법 시행에 따른 처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주가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는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활용해 산업재해 위험도를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당국이 지원하는 컨설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2.5%↑…"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2.5%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률 2.5%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13일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면 이달부터는 2만5000원(2.5%) 오른 102만5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이번 조치로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 등 약 569..
  • 지난해 남은 임금체불액 2056억원…고용부, 조기청산 대책 마련
    지난해 잔존 임금체불액이 2000억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당국이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지급을 위해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또 임금체불로 생계안정을 위협받는 노동자에게는 설 전에 대신 지급하고 생계비 융자 금리도 낮춰준다. 9일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은..
  • "고용장려금 드려요"…정부 지원 미끼로 한 '스미싱 사기 주의보'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고용장려금을 가장한 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등을 빙자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악성 앱(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피싱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의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디지털 사기 수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피싱..

  • 안경덕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계기로 경영자의 안전 관심 높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법을 계기로 기업의 안전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인력과 예산, 시스템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700명대 초반으로 줄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6일 새해를 맞아 열린 출입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기대에) 부족하지만 828명로 역대 최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노동자 취업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고용정보원은 근로복지공단과 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산재노동자 취업지원과 고용·노동 정책 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원직장으로 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를 위해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공유하는 등 고용·노동 안정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타직장복귀 지원을 위한 고용정보 공유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사후관리 △지능..
  • "중대재해법 처벌 피하려면…" 도소매·음식점업 자율점검표 배포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했다. 5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에는 최고경영자 경영방침 등 리더십, 현장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이 담겼다. 또 업태별로 위험기계 및 유해인자 등에 대한 세부 점검 방안이 적시돼 있다. 예를 들어 도소매..

  • 고용정보원 "스마트폰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가능"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6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PC)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제출이 가능해진다.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수급자..
  • 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에 꼭 필요한 고용정보 3종 개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발달장애인이 직업탐색부터 취업 준비, 직장에 정착하기까지 스스로 정보를 얻고 결정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 3종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이 꼭 알아야 할 취업 및 고용정보를 생애주기별로 개발하고, 문해능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장·삽화 등을 넣어 ‘알기 쉬운 형태’로 제작됐다. 공단 관계자는 “2020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간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으로 ‘취업정..

  • '콜센터 후폭풍' 건보 노조 불만 확산…위원장 사퇴 요구 봇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사퇴 압박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직원들의 반대가 많았던 고객센터(콜센터) 직고용 결정 당시, 노조 집행부가 이해관계에 얽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 후폭풍으로 보여진다.4일 건보공단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본사와 서울, 경기 등 12개 본부 노조가 노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대경 본부를 제외한 모든 본부가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사실상 전..

  • 건보공단,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위한 프로그램 공모전 시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광역치매센터와 ‘장기요양수급자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전’을 공동 기획해 당선작 10건에 대해 시상했다고 4일 밝혔다.공단과 강원도광역치매센터는 앞서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창의적 프로그램에 대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공모주제는 어르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인지훈련책자 △인지훈련 교구·키트 △소근육을 사용한 만들기 프로그램 등..
  • 만 60세 이상 뽑으면 지원금 준다…'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실시
    올해부터 과거 3년보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이하 고령자)를 더 많이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동시장에서 이직하는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늘어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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