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
-
대법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법적권리 첫 인정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전합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내부준칙을 마련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 구성, 부양제도 등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
-
-
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 4차 출석 불응…강제수사 검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수 혐의자로 의심되는 전직 의원들을 상대로 네 번째 출석 통보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1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직 의원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소환 통보하고 이번 주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이에 현역 의원들에 대해 4차..
-
-
-
헌재 "3년 이내 정당 가입 경력자도 '판사' 임용 가능"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을 이유로 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18일 과거 3년 이상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 결정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는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
-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서도 징역 2년…法 "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
-
-
대법 "코로나19 때 대면예배 금지한 정부 처분 적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광주시는 2020년 8월 27일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기 위해 9월 10일까지 관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는 세 차례..
-
-
-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시작돼 10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양육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8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종전 판례와는 다른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대..
-
-
-
[속보] 대법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속보] 대법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
-
-
[속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강래구 1년 8개월
[속보]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강래구 1년 8개월
-
-
-
[속보] 대법 "코로나19 당시 대면 예배 금지, 종교의 자유 침해 아냐"
[속보] 대법 "코로나19 당시 대면 예배 금지, 종교의 자유 침해 아냐"
-
-
-
[속보]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속보]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
-
-
[로펌 zip중탐구] 서이초 사건 1년…"교권 침해 피해, 결국 아이들 몫"
"많은 선생님께서 결국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답이냐고 여쭤보세요. 물론 고성이나 손찌검보다는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그 무관심에 대한 민원도 결국 들어오게 됩니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중반의 젊은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이보람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9년까지 약 5년간 여고에서 교사로 근무한 그..
-
-
-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될까…오늘 대법서 결론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사는 동성 부부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오늘 나온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맡는다.소씨는 동성인 김용민씨와 2019..
-
-
-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해당 의혹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증인으로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7일 한 후보가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4차 변론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이날 법정에선 지난 2일 재판부에 증인 출석 의향서를 제출한 첼리스트 박씨의 증인..
-
-
-
[로펌 zip중탐구] "교권 침해 피해는 결국 아이들 몫… 교사·학부모 함께 교육해야"
"많은 선생님들께서 결국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답이냐고 여쭤보세요. 물론 고성이나 손찌검보다는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그 무관심에 대한 민원도 결국 들어오게 됩니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중반의 젊은 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이보람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9년까지 약 5년간 여고에서 교사로 근무한 그는 현재 관련 경험을 살..
-
-
-
[아투포커스] 미복귀 선택한 전공의들…'구상권 청구' 가능할까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마감시한이 예정된 기일을 지나면서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 현장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수련병원 측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병원 측의 단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인한 손해액 측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출근율은 8.4%로..
-
-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구독신청 | 콘텐츠구매 | 제보24시 | 고충처리 | 인재채용 | 사이트맵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규약
등록번호 : 서울 아00160 | 등록일 : 2006년 1월 18일 | 제호 : 아시아투데이 | 회장ㆍ발행인ㆍ편집인 : 우종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 34 인영빌딩 | 발행일자 : 2005년 11월 11일 | 대표전화 : 02) 769-50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희제
아시아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by ASIATODAY Co., Ltd.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