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윤희근 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포토]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포토]박성재 장관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참석해 사법 처리 방침과 피해자 발생 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합동브리핑 현장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동석했다.

  • [포토]박성재 장관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참석해 사법 처리 방침과 피해자 발생 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합동브리핑 현장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동석했다.

  • [포토]박성재 장관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참석해 사법 처리 방침과 피해자 발생 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합동브리핑 현장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동석했다.

  • [포토]사법 처리 방침에 대해 발표하는 박성재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사법 처리 방침과 피해자 발생 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합동브리핑 현장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동석했다.

  • 정부 "의료인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개별 전공의도 원칙적 기소"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법무부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 개편 보다 업무 열심히 하는 게 중요"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개편 관련 "밀린 일들이 많아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현충원에 왔으니 법무행정 지표로 삼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현충탑에 헌화한 후 방명록에도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라고..

  • 불법 채권추심 '솜방망이' 처벌에 검찰 골머리…"양형기준 올려야"
    빚 독촉으로 피해자들을 옥죄는 불법 채권추심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 양형기준이 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낮아, 검찰이 임기응변식으로 형량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양형기준을 실정에 맞게 올리거나 법을 개정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은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채무자..

  • 檢, '이재명 선대위' 前대변인 소환…'가짜 최재경 녹취록' 관여 의혹
    대선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송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송 변호사를 상대로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와 접촉하는 등 보도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송 변호사는..

  • 절도→강도미수→절도 징역형…대법 "누범 가중처벌 잘못 적용"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습 절도범의 누범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A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에 있는 과방에 침입해 탁자 위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10만원을 훔치고 달아나는 등 총 7번에 걸친..

  • '불법 촬영물 유포' 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배신감에 혼내줄 생각으로"
    축구선수 황의조(32·노리치 시티)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그동안 "해킹을 당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공정한 법 집행, 따뜻한 법치 실현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일 취임 일성으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 집행은 실질과 형식이 모두 공정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수사·재판 지연에 관한 내용도 언급했다. 그는 "검..

  • 검찰,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구속기소
    검찰이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해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및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A씨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6명으..

  • 검찰,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징역 5년에 항소
    검찰이 지난 14일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목사 천모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 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된 바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민 국내 정착 지원 및 선교 단체 대표이자 해당 재단의 국제학교 교장인 천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앞서 검찰은 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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