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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구입해 사무실로 사용…法 "종부세 내야"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

  • [오늘, 이 재판!] 하루 전날 "갱신 않겠다" 통보한 상가임차인…대법 "계약종료해야"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날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했더라도 계약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

  • 검찰, 김건희 여사 11시간50분 대면조사…김여사측 "사실 그대로 진술"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며 김 여사 측과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조사 장소..

  • [속보]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정부 보안청사서 비공개 대면조사
    [속보]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정부 보안청사서 비공개 대면조사

  • 익명으로 생일축하 문자·속옷 선물 남성 2심도 스토킹 유죄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여성에게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까지 배달시킨 남성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 오전 4시께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B씨에게 "생..

  • '수사정보 거래' 檢 수사관·SPC 임원 1심서 실형
    SPC그룹 허영인 회장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440여만원을, 뇌물공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PC그룹 임원 백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

  • 만취한 상태로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소방관 징역 8년
    술에 만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소방관이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방공무원 A씨(40)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 다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말..

  • 전 연인의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8년
    이별한 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유씨는 올해 3월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해 그의 남자친구 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유씨 측은..

  • 法,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보석 인용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다만 최 판사는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및 외출제한, 다른..

  • '선거법 위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집행유예 확정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 변협, '쯔양 과거 유출 의혹' 변호사 직권조사 개시
    대한변호사협회가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A씨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를 접수받은 뒤 이날 직권조사를 개시한다.A씨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 B씨의 변호사로, 쯔양 측은 B씨를 폭력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B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쯔양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제역에게 저의 과거..

  • 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소환 조사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의 관계 및 실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게 해달라는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

  • 채상병 순직 1주기…동료 생존 병사 "특검으로 진실 밝혀지길"
    지난해 순직한 채수근 상병과 함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살아남은 동료 병사가 "채상병이 떠나고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뒷걸음질쳤다"며 "특검이 생겨서 수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이 가려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고(故) 채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지난해 10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생존 해병 A씨는 19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전..

  • 유명 연예인 내세워 '300억원 편취'…퀸비코인 일당 구속 기소
    유명 연예인의 투자 참여를 내세워 스캠코인으로 약 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인 발행업자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딴 스캠코인 '퀸비코인(QBZ)' 개발업체 실운영자,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처음부터 퀸비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이들은 코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 자료를..

  • 지인 카드 몰래 쓰고 협박한 4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지인 신용카드를 훔쳐 쓴 것도 모자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 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8일 서울 중랑구의 한 노래방 룸 안에 떨어져 있던 지인 B 씨 소유 카드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다음 날 서울 중랑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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