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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측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 고심"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전 장관 측은 "지난번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을 당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자 이 전 장관에게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

  • 피해자 떠난 날…'출근길 전 연인 살해' 30대 스토커 2심서 징역 30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모씨(31)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

  • 선관위 "김혜경 재판 결과, 대선 비용 반환과 무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대선비용 반환과 무관하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6일 본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취재를 토대로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그러나 하루 뒤인 17일 선관위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65조에..

  • 檢,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3년 6개월에 항소…"형량 가중돼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총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회장 1심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선고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 이사 김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

  • 檢, '공보의 명단 유출' 의사·의대생 수사 착수
    검찰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의사·의대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에 대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들 가운데 의사 A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 성폭행하려 수면제 먹여 숨지게 한 7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함께 투숙한 여성을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A씨(74)의 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A씨는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B씨(..

  •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도록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여..

  • 검찰, '완주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 일당 무더기 기소
    대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속이고 58억원을 편취한 '전북 완주 아파트 전세 사기 사건'의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17일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임대 법인 운영자 B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이들 일당은 대출 목적의 담보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 됐음에도 정상적인 임대 권한이 있는..

  • 아동 '태어날 권리' 지킨다…19일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아동의 '태어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되거나 버려지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조치로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9일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평가원은 시·구·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출생 후 한 달까지..

  • 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현장 설명회 개최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 [오늘, 이 재판!] '이공계 교수 평가 사이트' 김박사넷, 명예훼손일까?
    이공계 대학(원) 교수 및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하는 '김박사넷' 활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 국립대 A 교수가 김박사넷을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김박사넷은 이공계 대학 교수 및 연구실에 대한 학생과 졸업생들의 한줄평과 함께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겨 오각형 평가..

  • 검찰 '돈봉투' 이성만 징역 2년 6개월, 윤관석·임종성에 각 징역 1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만 전 의원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했다. 이들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범행에 직접 관여했지만, 책임을 회피한..

  • 검찰총장, 野 청문회 증인 채택에 "정치가 사법 정쟁으로 몰아"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20분께 퇴근길에 취재진 질문을 받고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런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

  • 野 434억 반환 걸린 李 재판… 9월 선고에 '쏠린 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이 오는 9월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선 비용 반환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 265조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 투표율 높인다지만… 부정선거 의혹만 키우는 사전투표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가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지만 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관리 업무에 대한 부실 우려와 막대한 비용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가 오히려 정치불신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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