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현직 검사 정치 행위, 인상 찌푸려져"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중 최근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에 대해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솔직히 인상이 찌푸려진다"고 답했다.박 후보자는 이어 "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보인다"며 "이 점에 대한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 외에 개별 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김 의..

  •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 유임 최종 결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을 맡아 온 수원지법 재판장이 유임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이날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전날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하고,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재판부의 재판장 임기를..

  • 검찰, 김인섭·김만배 유죄 판결에 "의미 커, 이재명 재판에 참고할 것"
    검찰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유죄 선고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김만배씨의 실형 판결을 두고 "의미가 크다"며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에도 참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1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로 이 대표 등과 유착관계 및 청탁 알선, 부정특혜 제공이 확인됐다"며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줬고 성남..

  • 檢, BNP파리바·HSBC 압수수색…불법 공매도 혐의
    검찰이 BNP파리바증권, HSBC증권, HSBC은행 등에 대해 불법 공매도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BNP파리바증권, HSBC증권, HSBC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12월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자료제출·김건희 의혹' 놓고 與野 공방
    여야가 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각 관련 논란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너무 불성실하다"며 "후보자 자녀 학력, 출입국 물품, 주식거래, 행정심판 내역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냐"고 비판했다.특히 박 의원은 박..

  •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절도한 30대…무기징역 확정
    20만원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한 A씨의 상고도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에..

  •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보자, 명예훼손 혐의 1심서 무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49)의 학교 폭력 의혹을 인터넷에 게시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시절 현주엽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 '공직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유죄 확정…재판 지연에 임기 다 채워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왔으나 재판이 3년간 진행되면서 이 전 의원은 임기를 거의 다 채웠고, 대법원 선고 직전 사퇴하면서 정의당은 비례대표직도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20..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수사권 조정 후 사법 지연, 대응책 마련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수사권 조정으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퇴직 후 5년간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해외 선진 법 제도를 연구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살피는 등 재판..

  • 이성윤, 징계위 열린 날 총선 출마 선언…변호인은 '위원회 구성' 딴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자신의 징계위원회가 열린 법무부 건물 앞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은 기피 신청권을 행사하겠다고 해 결정이 미뤄졌다.이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총선일인)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검찰 정권을 끝내는 시작이 돼야 한다"며 "사..

  • 한국은행 '통합별관 입주지연'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한국은행(한은)이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주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인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한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은은 2018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는데, 조달청이 입찰가를 589억 원이나 더 낮게 쓴 삼성물산을 두고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죄질 나빠"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이른바 '아시아 쉰들러'로 알려진 목사 천모씨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신성식 검사장 해임 의결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은 신 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 '세금 낭비 논란' 용인경전철…法 "前용인시장 등에 214억 청구해야"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용인시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에게 214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다. 소송 제기 후 대법원을 거쳐 11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용인시 주민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

  •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李 출마 선언 후 법카로 식사 대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의 기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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