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재난극복 마음회복 '안전복지서비스'
    지금 전 세계는 기존에 대처해오던 재난관리와는 다른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화재와 홍수, 지진 등 특정 지역에 발생해 그 영향도 비교적 예측 가능한 사고와 달리 감염병은 모든 국민이 영향권에 있다. 감염으로 직접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보내고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유가족들, 사태의 장기화로 직장이 해체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 국민은 모두 재난의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 해도..
  • [조향래 칼럼] 공짜의 비극
    어느 부부의 결혼기념일 아침 발신자 없는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뜯어 보니 평소 보고 싶었던 연극표 두 장이 들어 있었다. 부부는 결혼기념일이라고 친구가 보낸 깜짝 선물이려니 여겼다. 오랜만에 내외가 함께 연극을 보고 와인을 곁들인 외식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맙소사 집 안이 난장판이 돼 있었다. 흐트러진 옷가지며 가재도구를 정리하다 보니 방 한구석에 작은 쪽지가 보였다. 도둑이 남긴 메시지였다. “연극은 잘 보셨나요. 세상에..
  • [김중훈 칼럼]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물환경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시대다. 센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실시간 원격으로 송신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진일보는, 이렇게 축적된 빅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한다. 센싱, 통신,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기술 3 요소의 발전과 함께 빅데이터의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빅데이터 출현 초기에는 주로 과학, 공학 분야에서 그 가치가 검증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업경영, 정책 결정, 소비 트렌드 예측..
  • [칼럼] 안전시계는 멈추지 말아야
    안전시계는 멈추지 말아야 쌀 한 톨이 밥상에 오르기까지는 88번의 농부 손길이 간다고 한다. 그리고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들으며 자란다고 한다. 그만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자식 키우는 것을 농사에 비유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말은 안전관리에도 딱 들어 맞는다. 정성을 기울이고 주의한 만큼 안전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불조심 표어는 1946년부터 사용된 ‘자나 깨나 불조심’과 ‘꺼진 불도 다시..
  • [이효성 칼럼]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문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 7월 16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곧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 [칼럼] 그린 뉴딜의 한계를 넘어 미래로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성장동력으로 커나갈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엔 뉴딜 앞에 ‘그린’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또 디지털 뉴딜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예산 규모가 워낙 크고 구호까지 화려하다 보니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구호가 화려하다고 해서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경제의 활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하나하나 따져보고 현실성..

  • [칼럼] ICAO의 코로나19 대응과 K-방역 극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과 함께 세계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국제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일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카오)의 조용하고도 치밀한 코로나19 대응 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카오는 항공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 활동과 각국 정부의 방역 조치로 위축된 항공업계의 회복, 민항 안전 등 다양한 대응 활동을 조정·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의..
  • [칼럼]'숨 쉴 공간'에 대한 단상
    현직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관한 재판이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 판결문에는 특별한 문장이 포함됐다.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오랜 시간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런데 한편에선 이런 생각도 들었다. 법의 잣대가 들쭉날쭉하고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로 사법부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시점에서, 일부 여론에선 인공지능(AI)에게 판결..
  • [칼럼]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과 디플레이션 우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는데 왜 물가는 별로 오르지 않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소비자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을 뿐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오르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는 2009년에서 2019년 동안 연평균 2%도 오르지 않았다.이런 현상을 지적하면서 돈이 풀려도 물가에 대한 압력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 [전인범 칼럼]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그리고 한·미동맹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안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다. 웨스턴 켄터키대 국제여론연구소(International Public Opinion Lab)에 따르면 응답자의 12.93%는 ‘철수 강력 반대’, 29.92%는 ‘반대한다’고 밝혀 43%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했다. 반면 응답자의 26.8%는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했다. ‘강력 찬성’ 4.83%, ‘찬성’은 22.01%였다. 30.31..
  • [칼럼] 진보의 패거리 의식, 그리고 대선
    예정에 없던 재·보궐 선거다. 그것도 9개월 후에 ‘미니 대선’급으로 치러야 한다. 사실 4·15 총선으로 거대 의석을 품은 이 공룡 여당은 차기 대선 때까지 마음 놓고 칼자루를 휘두르며 순항할 줄만 알았다. 좀비정당으로 몰락한 야당이 여전히 쉴 새 없이 똥볼을 차주고 고비 고비 마다 운까지 따라주니 홀연히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때 이른 오만함은 참상(慘狀)을 불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의석의 50%만 차지해 야당과 팽팽한 긴장감만..

  • [칼럼] 거침없는 도전을 요구하는 험난한 여정, 항공개발역사
    지난 5월 말 미국에서 스페이스X라는 민간기업 사상 최초의 유인우주선이 발사에 성공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다. 국가기관이 주도하던 우주개발사업이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으로 민간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의 위험한 도박이 성공한 것이다. 정부든 기업이든 실패를 두려워만했다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을 엄청난 일을 일론 머스크라는 민간기업인이 해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다. 아이가 태어나 걷고 뛰기까지 수없는 좌절과 실패를 거친다. 과정..
  • [장용동 칼럼] 세금 폭탄이후의 집값, 어디로
    정부와 여당이 전 방위적 부동산 세금폭탄을 선언하고 나섰다. 22번에 걸친 수요규제 위주의 강공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취득세를 비롯해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2~3배씩 올리는 세금 중과의 길을 택한 것이다. 집값 주범은 다주택자 등 투기적 수요 탓이고 이를 옥죄기 위해 세금을 무겁게 매겨 매각 심리를 부추기고 이로 인해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가설(?)에서다.하지만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는 시도는..

  • [칼럼]사회적 거리는 두되, 마음의 거리는 좁히는 지혜
    코로나19는 사회 여러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비대면·비접촉’이라는 단어는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수많은 변화를 짧고 명료하게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의 표현’이 닿아야 할 곳은 주변에 여전히 많다.필자는 지난 5월 7일 어버이날을 맞아 직원들과 함께 서울역 인근의 쪽방촌에 도시락배달 봉사를 다녀왔다. 이곳에는 몸이 불편해 경제활동이 힘든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신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 [정영천 칼럼] '사회적 경제' 발전의 두 축… 인력양성과 자금지원
    벌써 6개월째 코로나19의 창궐로 모든 국민이 지쳐가고 특히 노약자, 아동,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충이 크다. 21세기에 들어와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폭증하는 복지수요를 국민대중의 힘으로 흡수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사회적 경제란 좁은 의미로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청년실업, 장애인과 노인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간 시장경제조직의 비즈니스모델과 기업가정신을 이용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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